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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, 사기, 성범죄,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“금고 이상의 형”을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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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번 돈 1000억, 벌금 20억”…산업스파이, 걸려도 ‘남는 장사’
최근 반도체·디스플레이·2차전지 등 ‘3대 초격차 기술’을 중국에 빼돌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기술 유출 범죄는 혐의 입증이 어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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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혁신 저해" vs "공룡 플랫폼 '반칙' 제재" 플랫폼 법안 갑론을박
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'공정거래위원회-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'에서 인사말하고 있다.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‘플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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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범죄수익 1000억, 벌금 20억"…中 산업스파이 한국 활개 이유 [구멍 뚫린 K기술]
‘반도체 굴기’를 선언한 중국에 국내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. 일러스트=김지윤 최근 반도체·디스플레이·2차전지 등 ‘3대 초격차 기술’을 중국에 빼돌려 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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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악관도 나선 '스위프트 딥페이크' …X '느슨한 규제' 급번복
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을 나체 이미지와 악의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가 지난 24일(현지시간)부터 X(옛 트위터)에서 퍼져 관련 기업이 대응에 나섰다. 사진은 지난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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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이어 배현진 피습 규탄한 尹 "국민이 테러 당한 것"
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'2024년 신년인사회'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. 당시 윤 대통령은 전날 피습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'테러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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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…“범법자 양산 우려”
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. 가운데는 김도읍 위원장. [뉴스1]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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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' 무산 위기…"동네빵집도 처벌 대상"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(가운데),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(왼쪽),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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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당장 금고 따!” SK를 뚫었다…‘트로이 목마’는 30세 한동훈 유료 전용
━ 〈제1부 한동훈과 SK①〉 월요일은 무겁다. 휴식의 뒤끝, 손과 발은 무디다. 서울의 중심인 사대문 안, 거기서 밥을 벌고 있던 샐러리맨들이 무겁고 무딘 오전을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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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초봉 320만원에 이 일 못해" MZ검사 작년 38명 떠났다
‘고령화’ 검찰이 탄생했다. 10년 차 이하 젊은 MZ세대 검사 퇴직자는 매년 늘어나는 데 신입 검사 충원은 과거의 절반 이하로 준 탓이다. 그 결과 경력 20년 안팎인 고검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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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특진 542→2170명 늘렸다…경찰청장의 파격 실험
지난해 12월 7일 부산 동래경찰서 김만빈 강력1팀장(당시 경감)이 경정으로 승진하는 등 팀원 네 명 전원이 1계급씩 특진했다. 1년간 마약사범 189명을 포함해 강력범죄 피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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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수백명 투입, 한동훈 경호 논란…"내일부터 세련되게 준비"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광주 송정역에 도착해 경찰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. 뉴스1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·충북 방문 일정에 경찰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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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, 호남심장 방문…광주학생독립운동탑 참배 '철통 경호'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.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"2024년에 1929년의 광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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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朴 커터칼' 18년뒤에도 그대로…"경호 많이 못써요" 딜레마 왜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신원미상인에게 습격을 당했다. 사진은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신원미상인(60대 남자) 모습. (유튜브 정양일 TV 캡처)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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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50명 있었지만 피습 못 막아…“주요 인사 경호팀 즉시 구성”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피습당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 경찰 50여 명이 배치됐었지만 습격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. 야당 당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의 근접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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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찾은 한동훈 경호도 비상…경찰, 240명 신변보호팀 배치
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방검장갑을 착용한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 2일 오후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. 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이 2일 이날 대구에 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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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50명 李피습 못막았다...경찰청 "전담 경호팀 즉시 가동"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바닥에 누워 병원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.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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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당직실, 만취자 대기소 됐다…경찰청이 내린 '이 지침' 탓
2023년 12월 25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당직실. 형사과 형사 3명가량이 야간 당직을 서며 수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. 이아미 기자 지난 27일 오후 10시쯤. 서울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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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경찰청 外
◆경찰청 〈경무관 승진〉 ▶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종민 ▶〃반부패·공공범죄수사과장 임경우 ▶〃치안상황대응과장 김성재 ▶〃치안상황과장 송유철 ▶〃과학수사과장 이상국 ▶〃수사심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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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증원도 파업도 원치 않는다"…'캐스팅 보트' 전공의 설득 나선 정부
2020년 9월 8일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앞. 김상선 기자 “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파업하는 상황을 원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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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근로자다""프리랜서다" 4년새 신분 4번 바뀐 기구한 '이 직업' [팩플]
플랫폼 종사자는 프리랜서일까,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일까. 법원이 '타다 베이직' 운전기사를 플랫폼에 종속돼 일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커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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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치는 보수 인권은 진보…한동훈, 40% 무당층에 통할까
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 회견에서 “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19개월여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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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놀이동산서 칼부림하겠다”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단 10대…징역 6월
박경민 기자 놀이공원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20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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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년 앞둔 고법 부장이 던진 재판지연 대책…“AI 도입하자”
일러스트=김지윤 기자 ‘재판 지연’ 해소를 위해 AI(인공지능)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. 강민구 고등법원 부장판사(65·사법연수원 14기)는 19일 법원